2025.12.12.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시는 내가 계속 주장해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같다.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루 전인 2025.12.11.자 나의 최고위원회 발언을 소개한다.
"첫째,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그리고 분당 등 살기 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토지 주택 공기업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지자체 공기업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수용권 등 권한을 위임받은 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 물량을 떠안는 ‘매입임대’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직접 건설량을 확대하도록
공급 방식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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