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정부부처·소방 분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는 우리 화재안전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소방감리자는 시행사의 압박과 회유 속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고, 소방은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승인을 내줬습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같은 기본적인 피난·방화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참사의 배경이 된 예방행정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4개 지자체 전수조사로 대형건축물 10개 중 7개가 현장확인 없이 소방 완공승인이 이뤄져왔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소방감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방 역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방예방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국토교통부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점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피난·방화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재난안전과 소방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가 화재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로 희생되신 여섯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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