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대출금리 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 부담을 덜어줄 민생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꼬박 하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즉각 임하십시오.
국회는 정치 쇼의 무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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