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두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수색 중인 두 분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색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사고 소식을 접한 즉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현장 급파를 지시했고 어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고 계속 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맹사업자들의 협의권을 확대해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누르는 걸 보면서 찬성표를 누를 법에 대해서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또 민생개혁입법에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요.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발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참 이상합니다.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 합니다.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개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제가 약속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앞으로 1월까지 추구하게 될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우원식, 조국, 정청래 등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행정부는 계엄군이 장악하고 국민들은 통제와 압제로 자유를 잃고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사법부 체계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계엄군의 통제 속에 계엄군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그때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귀연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질질 끌지를 않나, 엄숙하고 지엄해야 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고 피고인 측의 법정 모독과 조롱, 새털처럼 가벼운 지귀연 판사의 언행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8.15로 해방이 되니까 그때서야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내란 척결 방해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헌법의 적들과 민주주의 적들을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수고는 했으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고, 김건희 특검도 고생은 많았으나 진술 거부 등 방해로 양평고속도로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내란 특검은 여러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습니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내란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죄악에 눈 감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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