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후구상’ 약속 이행을 환영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요구해 온 피해구제 대책인 ‘선보상·후구상’도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선보상·후구상’대책이 과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을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한다”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습니다.
제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장 비슷합니다.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얼어붙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야정당이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대표발의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12. 1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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