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10년의 결실,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드디어 법이 됩니다>
10여 년 전,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얼굴을 맞대던 분들을 오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뵈니 감회가 참으로 남다릅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당시 터져 나왔던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도 본사와 협상할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절절한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은 조금씩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을’들이 뭉쳐서 본사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교섭권’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사이 가맹점주협의회 여러분들의 피땀흘린 노력 끝에 ‘가맹사업법’이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사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신 분, 가맹본사와 상생협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큰 고통에 빠지는 분, 본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로 부당하게 생업을 잃으신 분 등 사연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왔고 이 법을 개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을 논의합니다. 절차적인 시간만 남았습니다. 모두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상생 협의’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역사적인 진전을 눈 앞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플랫폼 입점업체, 하청 노동자 등 수많은 ‘을’들을 위한 ‘교섭 6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들까지 치열하게, 더욱 책임감 있게 챙겨가겠습니다. 부당한 갑을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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