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법원은 제주4·3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4·3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4·3 희생자와 유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 11월 4일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주4·3 양민학살의 주범인 박진경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도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주도는 이재명정부와 함께 도민 학살의 주범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현행 체계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박진경 추도비 앞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가 세워집니다. 국가폭력으로 스러져 간 제주4·3 영령들의 명예를 지키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밝혀온 4·3의 진실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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