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AI 3강’비전 실현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차세대 국가 SOC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속도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데이터센터 구축 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서 6개의 순차적인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을 최대 90일로 단축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20일 이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AI 제정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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