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개혁진보4당 입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급식업무를 하는 노동자인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및 배치기준 마련 등 국가책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 학교 급식실에서 178건의 폐암 산재가 승인되고,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14.5명으로 타 공공기관에 2배에 이르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급식실이 병들고 다치는 죽음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너무나 늦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5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급식노동자의 절박한 외침, 30만을 넘긴 국민 청원이 여기까지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이 힘들다면 바로 열리게 될 임시회에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야 할것입니다.
급식노동자도 아이들도 안전한 급식실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12월 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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