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의 한길로 쉼 없이 달려온 6개월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혼돈에 빠진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했던 6개월입니다.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 숨통을 틔우고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준 6개월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외교 만점의 6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모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무려 15분기만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2,500대였던 우리 코스피도 4000대를 오르내리며 내년에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 6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착실히 갖췄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이 편성되었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공급 협약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습니다. 취임 직후 개최된 G7을 필두로 유엔총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서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까지 이끌어내는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명령인 3대 특검과 3대 개혁의 완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상법, 농업4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경제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 협상의 후속지원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찬성률 80%,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가 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개정안은 수정안을 발휘해 신속하게 재부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광역 기초비례 후보자 선출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