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 문화를 양분 삼아 더욱 견고해졌고,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범죄로 인한 고통은 의도적으로 은폐됐습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위치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는 20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군인이 된 청년들은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수차례의 심리적 붕괴를 마주했습니다. 국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국가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참전군인이 겪어온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병사들의 전쟁 동원부터 귀국 이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참전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발제에서 언급해주신 호주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진상조사 사례를 포함해,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저와 선배·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역대 국회 최초로 베트남전 참전군인이 겪은 인권침해를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제정되고, 온전한 진실규명과 사회정의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