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사 이후 둘째 아이마저 이 정부 아래서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바닥까지 무너졌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프지만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2대 국회의 책무이자 다짐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안전사회를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최초로 상정됩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연한 한 걸음을 내딛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을 함께해주신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사회 활동가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끝까지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소위 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