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3_국방위 전체회의_2026년도 예산안_의결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하 국방부장관): 네.
정: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혹시 다짐한 것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네
국방부장관: 꿈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초급간부에 대한 중견 기업 이상으로 복지와 급여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사실 군 구조 개편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으로 11만 7천 명인데, 우리가 18개월 복무기간으로 봤을 때 이들이 이제 그때가 ’43년, 군대 갈 때 되면은 17만 8천 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현역 입영률이 90%라고 봤을 때 16만 명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 구조 개편. 군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이 세 개 세트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지금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네,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담한 군 문제 때문에 군인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죠. 그래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잔재 청산과 군인 사기 진작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군 사기진작을 하려면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것’,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면서도 승진하는 경우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야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군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승승장구 승진한다면 군인들이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총리가 주도해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내란 관련자 가려내는 것.
국방부장관: 그렇습니다.
정: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국방부장관: 이미 우리 군은 지금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TF팀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지금 해서 다행히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 그, 장관님이 보고를 다 받지 못하고, 장관님이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등이 아마 그렇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잘 참고해주시고요.
국방부장관: 네.
정: 저는 이번에 국방부 예산은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 처우개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방부 예산, 국방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할 것’ 제가 지적했는데 반영이 됐고. ‘직책수행비’, ‘인사이동 이사화물비’, 그거 장관님 답변하셨던 것 기억이 나시죠?
국방부장관: 네.
정: 그리고 ‘장기근속 대상 종합검진비’, 또 제가 얘기했던 ‘GP’, ‘백령도, 해병대 예산’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 제가 서면질의 했던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라매 사업에 열심인 것은 알겠는데, 또 공중급유기 문제, 일단 예산이 몇 억쯤. 2억, 3억쯤 못되게 반영이 되어있죠? 네, 그 부분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국방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네.
정: 그런 차원에서 뭐, 지방에 가면 지방소멸, 인구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병력 지금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 수가 줄어들고, 무기 첨단화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 부사관들이 자꾸 중간에 전역하고 퇴직하고 그래서 일반 사병과 장교들 사이를 이어주는 허리 역할이 상당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복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네,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그리고요, 노상원 수첩, 알고 계시죠?
국방부장관: 네.
정: 또 최근에 여인형 메모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제가 수거대상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이거 볼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려 죽었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이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군의 불명예를 떠나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첩사에서 했다, 방첩사는 이런 것 못하도록 잡아내는 기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그렇습니다.
정: 그래서 이거는 고름이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다 짜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국방부장관: 역사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께서 진짜 이 부분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고름의 찌꺼기까지 다 짜내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잘 알겠습니다.
정: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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