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까지 고루 혜택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지방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대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올해 3.8조원에서 내년 10.6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율은 네차례에 걸쳐 25.3%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년간 19.24%로 인상이 없었습니다.
지방소비세율만 올리는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재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어려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군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제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오래도록 건의했던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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