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전세사기 법안과 대책, 윤석열의 민생파괴를 극복하는 실효적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서민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9월까지 6367명이 전세보증금 1조 2103억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과 제도 하에서서는 피해자 인정 요건이 엄격해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과 재판을 통한 구제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의 또 다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선구제·후회수 △배드뱅크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민생외면 거부권에 가로막혀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이 없는 온전한 법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보증해온 제도의 실패로 생겨난 대규모 서민·청년 민생참사인만큼, 정부는 마땅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세사기피해자,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완결판’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에 막혔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론 신탁부동산 문제, 제3자 강제집행 정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을 담아 특별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렸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곧 관련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저와 함께 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대책의 반복에 머무르지 않는 진전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윤석열의 민생파탄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사회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1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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