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드디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원칙 있는 협상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은 난제들이 참 많았지만, 뛰어난 협상력과 집념으로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낸 우리 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온 여러분 덕분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기업들이 한층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매년 200억 달러씩 상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투자하게 되었고, 투자 대상을 양국이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논의하는 협의체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등 1,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금융/보증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주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약 4,000억 달러) 운용 수익이 투자에 우선 활용되어,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안전장치까지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고, 반도체·항공기·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세제가 마련된 점이 큰 성과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큰 구름이 걷혀 이제 수출 기업 모두가 다시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끝까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협상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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