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막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 사다리를 끊는 주거 파탄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니라 입법폭주, 사법파괴에 이은 ‘부동산 테러’입니다.
자신들은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국민의 기회 사다리는 가혹하게 걷어찼습니다.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여당은 ‘투기의 억제’를 말하고 있지만 ‘기회의 억제’입니다. 부동산시장을 통제해보겠다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인류 발전을 이끌었던 원동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를 잔혹한 생존도박에 쏟아붓게 만든 이 비정한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투기를 막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숨을 막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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