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실] 천만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1️⃣ 서울시 마을버스 사태, 근본적 해법으로 ‘공영제’를 제안했습니다.
- 최근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족을 이유로 환승할인 제도 탈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 직접 살펴보니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도, 기준도 턱없이 부실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아울러 근본적 대책으로 신안·화성의 사례처럼 서울도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민영제보다 시민의 편익으로도, 재정 효율성으로도 더 나은 대안입니다.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답변 부족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예산 낭비' 대신 '시민 곁의 마을버스'부터 책임지길 바랍니다.
2️⃣ 청년들의 좌절감 키운 영테크 사기, 피해자 전수조사와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 서울 청년들의 재무설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 금융사기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전수조사·피해회복 완료”라고 답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 전문가는 상담사들이 금융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 오세훈 시장에게 ①참여자 전원 전수조사 ②비영리법인 에 고용된 상담사 중심 운영으로 재설계를 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해주길 바랍니다.
3️⃣ 사회연대경제에 대부업보다 높은 이자를 매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 중기육성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①청산법인 채권을 소멸 없이 상환해야 하는 점 ②상환 연체 시 대부업보다 높은 이자율 부과하는 점입니다.
- 청산완료된 기업의 채권 소멸, 과도한 이자 개선 등 상식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 오세훈 시장이 "검토하겠다"는 대답에 머물지 않도록, 사회연대경제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4️⃣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수사, 철저한 재수사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사주된 민원이어도 민원은 민원”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민원 사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수사과정도 부실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습니다.
- 재수사 방침 발표는 다행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실수사 경찰 인사조치와 민원인 40명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박정보 청장은 전수조사, 재수사, 인사조치 모두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5️⃣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조선일보 CCTV 유출' 사건, 재수사와 자체감사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 서울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를 방조하며 2년 가까이 수사를 방치하고, 최소한의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조선일보 '분신 방조 허위 보도'를 위해 검경 내부자 CCTV 유출 경위 재수사와 자체감찰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 2년 만에 경찰은 수사 재개와 함께 자체감사를 약속했습니다.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경찰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민선8기의 마지막 국정감사.
오세훈 시장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시정의 방향과 책임의식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루 종일 명태균의 발언만 의식하며
질의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명태균과의 공방에서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한강버스 실패부터 명태균 의혹까지,
이번 국정감사로 오세훈 시정의
총체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정,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대안을 찾고 책임 있게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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