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에 이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국보연은 소장 허리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 2천만 원짜리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 4,63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표1>

A법무법인은 10년간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률자문도 A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현재 국보연의 송무(訟務)는 모두 A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셈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국보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는데, 2022년에 참여한 한 기업과 직원 파견 중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해 수주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이 2021년 6월에 설립된 B사에 2022년 12월 연구원을 파견한 이후, 해당 기업과 총 6건, 약 4억 84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사는 설립 6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1억 4천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했으며, 연구원 파견 이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다수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표2>

한민수 의원은 "정보, 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소장실 세라젬 안마의자 구매, 고위직 힐링여행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제는 법률자문과 계약에서도 방만 경영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만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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