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실] 최민호 세종시장의 무능·무책임·불공정 시정,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1️⃣ 극우단체에 청소년상담을 맡긴 세종시정, 강력 질타했습니다.
- 세종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맡긴 ‘넥스트클럽’. 여성비하, 부정선거 음모론, 색깔론 확산에 앞장서 온 극우단체였습니다.
- 알아보니 민간 심사위원 전원이 국민의힘 당직자·출마자였고, 그 중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검증 서류도 없었습니다.
- 사실상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모임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극우단체에 청소년상담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 최민호 시장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서류는 없지만 검증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나는 모른다”. 덜미를 잡히니 유체이탈입니다. 재위탁은 사실상 안 하겠다 답변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특별감사, 강력 촉구합니다.
2️⃣사회연대경제 업체 재계약 무산에 표적 감사까지, 세종시의 부실 행정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부결, 원인은 '성과평가'가 있었음에도 시의회에 없다고 거짓 답변한 시의 책임이었습니다.
-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세종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업체에 알리바이성 표적감사를 진행. 1600만 원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이날도 최민호 시장은 거짓 해명, 면피에만 바빴습니다. 임기 마치기 전까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하시라 촉구했습니다.
- 시 잘못 명확합니다. 행정소송 이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바로 잡힐 일입니다. 최민호 시장의 조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책을 제안하고, 세종경찰청장의 개선약속 이끌어냈습니다.
-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주취자가 경찰의 귀가 조치 후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종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물었습니다.
- 살펴보니 주취자 보호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재난상황이면 해소 시까지 보호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선까지 이 지침을 한번 더 하달 강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 ①음주측정기를 활용해 주취자 구분하는 객관적인 매뉴얼 마련 ②지자체·소방·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주취자 보호센터 구축을 보완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경찰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청장의 적극 반영 약속대로 현장의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행정 전반을 살피고 감시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기는 커녕,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는 맞장구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내용파악도 않은 채 말꼬리잡기 급급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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