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 셀프 평가 ’있으나마나‘”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청산, 민생회복, 정책대안! 2025 국정감사 9일차 - 금융감독원>
(경향신문) [단독]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이라더니, 금융사 ‘셀프 평가’에서 미흡 판정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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