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가능성도 차단합시다.>
251020_2025 국방위 국정감사_병무청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장님!
홍소영 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 네
정: ‘병무청’, 그러면 예전에 ‘병역비리’ 이런 불명예가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죠?
병무청장: 네 있었습니다
정: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무청장: 지금은 자체 병역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명확하게 병역비리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매년 4,000명 정도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무청장: 네.
정: 2024년 통계를 보니까, 병역 면제율을 보니 일반병역 의무자는 면제율이 2.5%인데 고소득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면제율이 9.9%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고소득자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조건이 많은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병역법에 보면 이게 인제 유학 갔다가 눌러앉아서 41세가 되면 F4 비자가 발급돼서. 또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유학을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저소득층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고소득자 면제율이 이렇게 높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 갖다가 국적 포기하고 다시 만 40세가 넘어서 들어오고 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지금 소득세법 55조에 보니까 연봉 약 20억 원, 소득상위 0.37%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장해서 연봉 약 12.6억 원, 소득 상위 0.84%로 이 세율 6구간을 좀 규제를 강화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병무청장: 네,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정: 네, 한번 해보시고요.
병무청장: 네.
정: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몇 명정도 됩니까 1년에?
병무청장: 네, 1년에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정: 이게 보니까요, 복무 인원이 이게 전국적으로 한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지도관 수는 114명.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탈북자를 관리하는 인원은 없어서 몇백 명씩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방비, 방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탈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갑질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인권 유린’같은 이런 사태도 많이 발생해요. 제가 국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대요. ‘마려우면 바지에다 용변 봐라’, 모욕적인 이런 것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무청장: 네. 지금 1인당 관리 인원이 약 390명 정도를 복무 지도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적정 인원은 약 300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병무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 네, 그것을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잡아내는게 특사경인데, 특사경 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것은 이게 딱 60명이라네요? 특사경이.
이걸 좀 늘릴 수 없어요?
병무청장: 네, 저희가 24년도에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린 숫자입니다.
정: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병무청장: 네.
정: 이 온라인 범죄 이런 것을 잡으려면 포렌식 기계 이런게 필요한데 본청에 한 대, 서울청에 한 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 연한이 5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보니까 8년, 5년 다 지난 거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된다면서요?
병무청장: 지금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 네, 그리고 보니까요, 이러면 안되는데 방검복도 여섯 벌밖에 없다면서요?
특사경 38명이 방검복을 여섯 벌을 나눠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입는 거예요.
1인당 한 개씩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옛날에 행안위 할 때 소방관들이요, 이 랜턴 있잖아요? 소방관 여섯명 당 렌턴이 하나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개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랜턴 하나 가지고 소방관 여섯 명 이 어떻게 써요 그걸. 마찬가지로 방검복도 이게 보니까 38명 기준으로 방검복이 여섯 벌이래요. 그럼 38분의 6이에요, 이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병무청장: 네.
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포렌식 장비 이것도 예산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하시고, 방검복 이거는 기본으로 서른여덟 명이면, 서른여덟 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섯 벌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 제가 지적한 몇 가지가 이렇게 있고, 제가 문제점을 주로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국감 끝난 이후라도 체크를 할 테니까 그건 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