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코스피가 현재는 3,729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748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초(2,3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총액은 3,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PBR 순자산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라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고 울먹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모습입니다.
이제까지의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쿠팡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준 김주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국방위 현장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207킬로미터, 평양에서 185킬로미터.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전략 요충지 백령도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병부대를 포함, 24시간 상시 작전 대비 체제를 유지하며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영토로 구성된 국가의 방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애국심에 감사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3 내란사태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일부 군인들 때문에 조용히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함께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지키고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주, 황명선, 홍기원, 임호선 의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주, 황명선 의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의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의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취업사기, 감금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코리아데스크 설치,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양국이 초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50여 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재외동포 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교민 사회 일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는 우리 동포의 말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현지에서 수고해 주고 계신 정부 합동 대응팀, 외교부, 경찰, 교민 그리고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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