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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국정감사 보고
  • - 내란청산.민생회복. 정책대안 -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0-17 19:29
    수정: 2025-10-17 19:30
  • 내란 정권의 국정잔재는 뽑아내고, 정치에서 밀려난 민생회복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대안 제시


     

    [한창민 국정감사 보고]

    <⋅⋅>
    이번 국감에 임하는 사민당과 제 기조입니다.
    내란 정권의 국정잔재는 뽑아내고, 정치에서 밀려난 민생회복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1주차 주요결과 보고드립니다.

    ① 건설-화물노조탄압 공정위원장 사과
    윤석열 공정위의 부당개입을 바로잡았습니다.
    [연합뉴스] 주병기, '화물연대 조사방해' 무죄에 "헌법적 권리 침해 사과“

    ② 배민, 상생의 플랫폼으로
    배민 김범석 대표를 국감에 세웠고, 2년간 1조원 독일 본사 송금 문제, 본사 배차앱 강제도입 로열티 착복 문제 지적,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머니투데이] 공정위원장, 배달 플랫폼 논란에 "철저히 감시하겠다"

    ③ 내란정권 잔재 해임촉구
    노동연구원장의 노조탄압, 언론탄압 문제 지적, 국감에서 위증까지해 위증죄 고발과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언론 입막음’ 논란 노동연구원장, 국감 위증 혐의까지

    ④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책
    심각한 유공자 고독사에 대해 보훈부가 실태조차 파악 않고 내놓은 부실한 종합대책의 문제점 지적,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대책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뉴스1] 국가유공자 고독사 통계조차 없는 보훈부…“대책 개선해야”

    홈플러스 사회적협의체 구성, 홈플사태 주범 MBK 김병주 회장의 책임 문제, 유철환 위원장 사퇴 및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별점검 주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리 강화, 보훈부 공무직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의 답을 이끌어냈습니다.

    2주 차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문제 근절대책을 비롯해 서민금융 등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