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대책단, 캄보디아 급파>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 조금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오늘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 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들과 그 상황을 상상해보니, 재미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수거되기를 바랬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송언석 대표는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옹호입니까?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며, 즉각 국방부장관에게 내란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상원 사조직에 가담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명단 작성 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또 심리전을 한다면서 전단을 뿌리는 데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가진 이들이 최근 군 인사의 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진급을 취소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날것 그대로 욕설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민낯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의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기간에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정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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