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제재 사각지대로 음란 방송 유통의 온상이 된 문제 또한 지적
오늘(14일)은 새롭게 개편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측근들의 수상한 TV홈쇼핑협회 접촉과 이상록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의 공통점은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예고한대로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게 김건희 부속실 행정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이권 개입의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의했고 연봉이 2억 원 이상임에도 8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 강력 질타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활약에 힘입어, 5년만에 매출액이 두배는 훌쩍 성장해 약 9천억원의 매출은 올린 넷플릭스 코리아는 2021년 당시 넷플릭스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던 소비자도 요금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위법한 방식으로 요금인상의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제재 사각지대로 음란 방송 유통의 온상이 된 문제 또한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부,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SNS 문화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