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직결
《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리 수행까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지방의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회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동료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의 출퇴근 차량 운전이나 자녀 등하굣길 수행 등 사적인 지시,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개인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접대를 강요받거나, 성희롱과 성추행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갑질에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익명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자체를 두려워한 사례가 많았으며, 갑질 피해를 경험하고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의회 내 갑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정책지원관이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적인 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직결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갑질 근절과 더불어 지원관 인력 확충과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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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