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 앞에 일반 주주의 권익을 포기하고 지배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
[정부는 특정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권익 보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그런데 어제(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계의 반발 앞에 일반 주주의 권익을 포기하고 지배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 이복현 원장은 “선장과 항해사 역할을 하는 이사에게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를 대신해 설파해 온 대표적 인사다.
일각에서 해외 주요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 때도 이복현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가 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유감스럽다”, “사실과 다르니 건강한 토론을 위해 (그 주장을) 거둬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적극 대응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이하 국장부활 TF)는 이복현 원장의 입장 변화가 용산과 정부 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우리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했던 정부 내 일부 ‘상식파’가 재벌 연합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재벌파’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합리 대 불합리의 문제도 아니고, 일도양단 취사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국장부활TF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 의무를 도입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의 주장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는 개별 입법은 개정 이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일반 원칙 마련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다. 모든 주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고, 우리 자본시장이 부활할 수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간절한 열망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내가 믿고 투자한 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좇아 투자 수익은커녕 언제라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 개인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한국 주식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한 나라들은 대부분 전쟁 중이거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 국가들이라고 한다. 한 주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도 회장님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라며 자조했다.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회장님들”과 엽합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복현 원장이 소신을 되찾고 어제의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선택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4. 11. 29.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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