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중 6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사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실제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즉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는 투자한 비용과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고 기업은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출연연 보유특허는 4만8,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이전, 양도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되고 있는 ‘활용특허’는 39.7%인 1만9,335개에 불과했다.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23개 출연연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6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5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53.8%), 국가보안기술연구소(52.7%) 4곳에 불과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15.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9%), 한국철도기술연구원(28.0%), 한국원자력연구원(29.0%), 한국표준과학연구원(29.7%) 등 16곳의 경우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인 39.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편 출연연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활용되지 않은 특허인 ‘미활용특허’도 5,085개로 전체 보유 특허의 10.4%를 차지했으며, 이 미활용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간 총 77억57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15억5100만원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NST가 개별 출연연 단위에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 업무를 총괄하겠다며 임시조직인 ‘총괄TLO(사업화공동추진)TF’를 출범시켰지만, 약 1년간 운영 결과 전체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 40.7%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활용 특허는 4,810개에서 5,085개로 증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왔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NST은 임시조직이 아닌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구성해 국가 R&D; 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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