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들의 특권의식에 찌든 집단항명,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검에 조기 복귀를 요청하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기 복귀 요청과 입장문 발표는 검사들의 집단항명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파견 검사들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권과 우월의식에 찌든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집단이 김건희를 제 식구처럼 감싸며 중범죄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특검 재수사 결과, 김건희에 대한 의혹과 혐의가 하나하나 사실로 들어나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특검 수사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파견 검사들은 결국 국민을 배반하며 검찰조직의 보위를 택했습니다. 오만한 검사들의 특권 DNA가 여전함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통해 확인된 검찰의 폐혜를 검사들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장 검찰 내부와 특검 파견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도 징계요구 결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30.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