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14% → 9%
연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대상자 누적세율 : 최고 45% → 25%
※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는 핵심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우상향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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