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습니다.
77년간 무소불위의 기소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어왔던 검찰청이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추석 귀향길 라디오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완수 소식을 꼭 전해드리겠다던 정청래 당대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넘어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이 염원하는 진짜 사법‧언론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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