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연구자들과 함께 『다시, 기본소득』 발간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기본소득 제도화의 기로에 선 지금, AI 전환과 기후·생태 위기, 불평등과 돌봄의 위기에 맞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간의 기본소득 운동의 궤적을 돌아보며 향후 기본소득 제도화를 어떻게 앞당기고 또 확장해나갈 것인지 그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후 기본소득이 정치적·제도적 현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해 왔습니다. 월 65만 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맞물려 설계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국가개혁 플랜을 설계하고, 실현 가능한 전환적 기본소득의 입법 모델을 앞장서 제시해왔습니다.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천의 핵심인 공유부형 기본소득,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인내자본을 구성하는 전략으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미래투자국가' 구상을 확산시키며 '위와 아래' 투 트랙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기본소득 지지를 넓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아동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등 법안 발의와 대중운동 구성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민주·개혁·진보 세력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기본소득을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미래 비전임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론과 논의를 진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온 정책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노고가 어려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김교성 소장님, 그리고 멀리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사라트 다발라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국제적 연대는 기본소득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앞으로도 기본소득 제도화를 향한 여정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으로 함께해주신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강남훈 교수님, 기본소득당의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인정 이사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라는 담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흔들림 없이 희망을 열어가는 이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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