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뭐라고?>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누군가 UN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의 백미가 이 문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그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 END 이니셔티브, 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해법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UN 창설 80주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른 기조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UN의 핵심 의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앞 다투어 노하우를 배워가는 1등 모범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에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토의 주재를 비롯해 세계정상들과의 회담을 연달아 가질 예정이고, 25일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직접 한국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빡빡한 일정입니다. ‘국익중심·실용외교란 무엇인가,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다움이란 무엇인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압도적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방미 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하여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마치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 “마치 그랬으면 좋았을 걸”의 사망 기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동영상)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입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진짜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사례를 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입니다.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유신독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입법부에 유정회 국회의원을 아예 임명까지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가장 잔인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삼권 분립 훼손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2~3일간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희대 청문회 강행>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