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아침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아주 빨리 정상상태로 복원되었음을 세계에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비전도 밝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국제관계상 의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토의를 대한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비극 속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총회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입각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회복력을 지닌 우리의 ‘위기극복 DNA’,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압해낸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힘없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감지·판단·공격 모든 단계를 스스로 해내는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무인 복합의 스마트한 병력 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방위산업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미래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죄는 내란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중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특검의 마지막 퍼즐, 검찰 내부의 내란 연루의혹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석방 지휘’ 과정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또한 12.3비상계엄에서 검찰이 연루된 혐의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 전후에 검찰연루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기 해야 합니다.
특검에 요청합니다. 내란 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해진 특검법으로 무장해 외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십시오.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름이 있다면 짜내 주십시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장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 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부꼈고,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무효.”를 외쳤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어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수능 전국수석 하셨습니까? 비공식적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전국 수능 1등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기사를 뒤늦게 봐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던 것이 아니라 방점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 청년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전국 1등의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내가 ‘이것은 전담한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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