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故 이대준씨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 의한 피살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날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가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소취소를 요구하며 공개적인 ‘사법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민주적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자화상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며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실패한 관세협상에서 뺨 맞고, 한미동맹에다 눈을 흘기는 격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나 가능합니다. 허울뿐인 평화론으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故 이대준 씨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데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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