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16일)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풍력발전시설 다수가 이미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입니다. 해상통제구간 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발사체 사고에 따른 피해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등 사전 대비를 해놓지 못했고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5년 넘게 현황 파악조차 늦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재생에너지 중심 조속 전환 포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지원 통해 기술자립도 높이는 것 모두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안전문제가 뒷받침돼야 할 것 또한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주시민에게 큰 상처를 줘서 논란이 됐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의 잘못이 아닌 업무 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지적하며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공항‧항만에서 방사성물질 사전차단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개 공항과 15개 항만에서 총 152대의 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127대를 재위탁하고 있고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안위의 직접 위탁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방사선이용기관은 매년 증가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규제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위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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