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행 중에도 메시지 응답 강요하는 죽음의 알고리즘을 멈춥시다]
올 상반기에만 16명의 배달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산재 승인 건수 상위권에는 건설·광산·제조업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나, 지금은 배달플랫폼기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 한 건도 중대재해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배달플랫폼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변화하는 노동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와, ‘무조건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플랫폼기업의 알고리즘이 주범입니다.
알고리즘은 날씨와 교통사정으로 배달 예상시간이 조금만 지연돼도 배달노동자를 독촉하며, 오토바이 주행 중 전화통화보다 더 위험한 메시지 응대를 요구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음의 알고리즘에 답하며 위험한 일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플랫폼·특수고용 등 모든 일터로 확대·적용돼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산업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제도개선과 알고리즘 규제로 죽음의 속도경쟁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 중대한 변화를 위한 정부, 국회, 플랫폼, 현장의 역할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생개혁과 정치개혁, 인권개혁 3대 개혁을 앞세운 조국혁신당 리부트 선언 후, 혁신정책연구원이 첫 민생개혁 의제로 배달노동자 생명안전 문제를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규제와 법체계 개선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배달노동 현장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라이더유니온지부 고 김용진 조합원과, 일터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배달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 9. 5.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