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몹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입니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습니다.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습니다.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