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새 금융위는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조금 전 끝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정책현안을 질의하고, 향후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먹튀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 필요성, 서민과 고령층, 농어민 지역에 집중된 은행점포 폐쇄 문제와 이를 부채질하는 금융위의 ‘은행대리업’ 대책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그리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사업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포함해, 회수가 아닌 회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K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사모펀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점포 폐쇄와 은행대리업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사고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필요성 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법안 제안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되도록 많은 분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억원 후보자에게 드린 네 가지 질의와 당부는 하나같이 서민, 고령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금융소비자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권익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가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새로운 금융정책·감독 체계가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보호, 약탈적 자본에 대한 규제와 금융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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