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1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AI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이 AI 기술입국을 하는 길에 중요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AI기본법은 혁신과 산업 경쟁력 육성을 강조하는 미국 모델과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보호를 강조하는 EU 모델을 아울러 반영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위협을 추가로 규제할 근거도 담았습니다.
AI기본법과 같이 디지털포용법도 통과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 우리 국민의힘 주도로 진척을 보여 다행스럽네요.
지금 예결위에서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관련 예산이 1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3년 민간이 유치한 투자가 우리나라 보다 50배가 넘는 94조 여원에 이르고,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25년 연방 예산안으로 AI 분야에 20조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민간영역이 아직 취약하며 후발 주자로서 미래의 게임 체인저인 AI 분야를 따라잡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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