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의 역설 ]
❶ ‘노란봉투법’ 패러독스 (중앙일보 250825)
대통령의 방미 길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관세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조선업 협력 등 세부 내용 논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도 이들에게 달렸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어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때린다.’ 이 기묘한 엇박자에 “(한국은) 지독한 패러독스(역설)의 땅”이란 말이 오버랩됐다. …
경영계가 기업 옥죄기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하다. … 무엇보다 상생과 생산성 향상에 노란봉투법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인다. 파업은 요구를 관철하는 손쉬운 수단이 될 것이다. … 협력사가 수천여 개에 이르는 대기업은 자칫하면 1년 내내 교섭만 하다 날이 샐 수 있다. … 게다가 기업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원청업체는 파업이 잦은 협력 혹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사업을 줄이며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
노사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역설도 낳을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파업에 따른 생산과 공기 지연 등으로 비용이 늘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빚어질 좌충우돌은 어떤 패러독스일까. … 의도와 달리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옥죄는 역설을 낳을까.
❷ “온통 폐업 생각뿐” 노란봉투법 통과 치명적, 경영난 가속화 (이데일리 250824)
“대기업은 1달 영업을 못하더라도 버티겠죠.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런 일(파업)이 장기화해서 2~3개월만 이어져도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문 닫는 곳이 생깁니다.” … 중소기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상호관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더해져 기업 존폐까지 위협한다는 분위기다. …
직원 수 35명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A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그는 “기업을 40년간 경영했는데 ‘이제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최근 생각의 70~80%”라고 호소했다. …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를 강화하는 법안은 A씨 회사와 같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에게 특히 더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회장 B씨 … “잘하는 기업은 격려하고 잘 못하는 기업은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애초부터 잘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며 “공정사회를 만드는 방향도 아닐 뿐더러 미래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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