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검찰개혁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장관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에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즉각 법무부에 직접감찰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지휘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4차장을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된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검사들은,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했던 검사들이
중요보직에 포진한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검찰개혁의 주요방향일텐데
이것과 맞지 않는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수사개시권이 없을 때,
범죄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검찰개혁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면담 모두발언]
- 2025.8.22.(금) 오전 11: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