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실현이 곧 국민주권의 실현입니다”
기업의 탐욕에 맞서 헌법상의 소비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소비자운동 활동가 300여 명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퍼졌습니다.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리는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는 그때마다 국회에 시의적절한 입법 과제와 국정감사 의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규제 법안과 의료개혁, 자동차 안전, 기후재난 문제를 과제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4대 과제 역시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시급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과 제도로 결과를 만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주권 확대가 곧 국민주권의 확장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업의 위법행위와 중과실로 발생하는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민이 개별적으로 소송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은 소비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소비자시민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실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비자들은 피해 발생 시 기업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힘을 합해 대응하고, 기업이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을 피해자더러 입증하라는 시대착오적인 입증책임의 의미도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운동 단체들의 제안 내용 중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법안과 현안들이 많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소비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2025. 8. 21.
사회민주당 대표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