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지만, 국회의 권한 중 예산에 대한 심의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국정을 감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벗어나는 범위, 그 심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된 두 사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원칙을 벗어나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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