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 ‘평화2국가체제’로 한반도 평화 영속의 시대를 열어 냅시다]
오늘 사회민주당은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영속화를 위한 평화2국가체제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평화 2국가체제 로드맵 1.0’을 국민들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혁신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사회민주당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다는 소명 아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오늘 평화2국가체제 로드맵 2.0을 통해, 단절된 남북관계를 여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아래 발표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한반도 평화 영속화를 향한 사회민주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2국가체제 로드맵 2.0 제안 전문>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분단 80주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통일론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한 동시에 87년 민주화 체제의 한계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남북관계에 근원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오물풍선과 무인기가 오가며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에 달하던 2024년 10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로드맵, 평화2국가 체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렸습니다.
이 구상은 보수도 진보도 중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엄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한반도 평화 영속화 방안’으로서 <평화2국가 로드맵 2.0>을 제안합니다.
이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의 대전환기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그 기본 방향이 같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는 ‘퇴행하지 않을’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 로드맵입니다.
2.
사회민주당의 <평화2국가 로드맵 2.0>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미수교와 남북수교를 병행 추진합시다.
북미, 남북 동시 수교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한, 북, 미, 중 4자 간 관계의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를 이끄는 적극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자 현실적 전략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표방한 ‘남북기본협정’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 조약의 핵심 또한 보편적 국제관계에 따라 동서독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정상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도 국가 대 국가라는 보편적 관계를 맺을 때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간 남북 관계 개선은 서로를 ‘한국과 조선’으로 각각의 독립 국가로 인정할 때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남북의 국가 간 수교를 통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 관계가 아닌, 영속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 전환합시다.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두고, 국가 간 외교 관계에 준하는 일상적인 정상관계로서
실용적 민간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합시다.
유럽연합에 비견되는 한반도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를 만듭시다.
둘째,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국가의 법률체계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갑시다.
평화2국가 체제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독립되고 완결된 영속적 국민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통일을 추구하는 임시 국가로 규정하는 모순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국가 간 조약을 맺을 시 현행 헌법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면 개헌 헌법에서 통일 혹은 통합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남북기본조약’을 우선한다는 ‘한정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법 등을 통해 충분히 국가 안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미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국제법적 효력이 상실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부를 ‘한반도평화부’로 전환하여
‘평화 우선 원칙’을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합시다.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해왔습니다. 이에 양쪽의 국민 모두가 상대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매우 큽니다.
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하는 국제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의 핵 보유에 대한 최대관리체제 구축과
북의 인권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이 정상국가로서 최대한 국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이고 절실합니다.
이런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점과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한반도평화부에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적대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는 않아야 할 것이나,
과거의 관점을 과감히 털어내고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 판짜기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겪었던 기대와 한계를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는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도, 새롭게 등장하는 지정학적 도전도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도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당의 <평화2국가 2.0> 제안은 한반도의 두 체제가 ‘평화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상호 공존하며, 새로운 통합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전 국민적 합의와 동력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안입니다.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아 사회민주당은,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영속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사회민주당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