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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 사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1-18 15:08
  •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 화답한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함성이 역사를 바꿀 것으로 확신.
    사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 화답한 것입니다.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논쟁과 검증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사법적 개입이 과도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적 토론의 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공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남은 항소 절차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론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광화문 앞 대로는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함성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 현장은 분노한 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준엄한 명령에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이며, 이를 외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함성이 역사를 바꿀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