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명예회복 조치에 이어, 가해자 주범 중 하나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를 단죄하고 피해자는 회복하는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그만큼 죄값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윤석열-김건희는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동원했고, 국정을 이권사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인사청탁, 특혜수주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범죄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 마냥 권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김건희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의 패악, 사법의 동조, 극단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윤석열이 검사 재임시절부터 김건희에 제기된 혐의를 특정하고도 면죄부를 주어, 두 부부가 활개 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만든 최대의 책임은 검찰집단에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는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거대 양당이 분점한 정치양극화에 기대어 극우세력과 이권을 주고받으며 내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 준 사법의 특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특권의 삼각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김건희와 같은 권력, 이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역사의 오명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은 특권의 해체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2025. 8. 13.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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