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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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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8-06 04:39
    수정: 2025-08-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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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습니다.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