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1일(월)
미래한강본부(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SH공사에 대해 공사
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
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6월 민간사업자와 SH
공사는 ㈜한강버스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전
에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SH공사
가 부족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
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인 SH공사
가 수상버스사업에 뛰어들어 민간 특혜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가능성
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면서 “㈜한강버스
운영이 시작되면 시민 혈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즉
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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